표준산업분류 38311 (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) 상세내용

차수

분류

구분코드분류명
대분류E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
중분류38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
소분류383해체, 선별 및 원료 재생업
세분류3831금속류 해체, 선별 및 원료 재생업
세세분류명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

세부설명

선박해체

연계된 업종코드

귀속년도

구분코드분류명
대분류 업태E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
중분류35해체, 선별 및 원료 재생업
소분류351금속류 해체, 선별 및 원료 재생업
세분류3511금속류 해체, 선별 및 원료 재생업
세세분류 업종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

적용범위 및 기준

◦선박해체

경비율

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
기준경비율 Y 15.00 15.40 -
단순경비율 Y 93.50 93.20 0.00

구분코드분류명
대분류 업태E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
중분류37해체, 선별 및 원료 재생업
소분류371금속류 해체, 선별 및 원료 재생업
세분류3710금속류 해체, 선별 및 원료 재생업
세세분류 업종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

적용범위 및 기준

◦금속을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, 스크랩,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, 절단, 압축하거나,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 원료 물질을 단순 분리, 분류,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금속류 폐기물(폐세탁기, 폐자전거 등) 분리, 분류를 위한 절단
·금속류 폐기물 재활용 용도의 컴퓨터, TV 및 기타 장비 해체
·재활용 용도의 금속류 폐기물 용량 감소를 위한 절단, 압축
<제 외>
·중고 부품 취득 및 재판매를 위한 자동차, 컴퓨터, 텔레비전 등 해체
·재생용 재료 도매업(514971)

*선박해체(→351104)
*폐차처리업(→900300)

경비율

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
기준경비율 Y 14.00 14.40 -
단순경비율 Y 91.60 91.30 0.00

구분코드분류명
대분류 업태E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
중분류90해체, 선별 및 원료 재생업
소분류900금속류 해체, 선별 및 원료 재생업
세분류9003금속류 해체, 선별 및 원료 재생업
세세분류 업종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

적용범위 및 기준

◦폐차처리업
<예 시>
·금속원료재생을 위한 철도차량 해체

경비율

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
기준경비율 Y 15.60 16.00 -
단순경비율 Y 87.90 87.60 0.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