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수
차
분류
| 구분 | 코드 | 분류명 |
|---|---|---|
| 대분류 | J | 정보통신업 |
| 중분류 | 58 | 출판업 |
| 소분류 | 582 |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
| 세분류 | 5822 |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
| 세세분류명 |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
연계된 업종코드
귀속년도
년
| 구분 | 코드 | 분류명 |
|---|---|---|
| 대분류 업태 | J | 정보통신업 |
| 중분류 | 72 |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
| 소분류 | 722 |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
| 세분류 | 7220 |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
| 세세분류 업종 |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
적용범위 및 기준
◦컴퓨터 및 서버 등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◦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하드웨어 운영체제(OS) 기능 중 파일 관리, 메모리 관리, 바이러스 예방, 파일 압축 등의 기능을 보완하는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개발◦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.
<예 시>
·운영체제(OS) 개발
·시스템 관리(SMS) S/W 개발
·DBMS 개발
·보안 프로그램 개발
·프로그램밍 언어 개발
·임베디드용 시스템 S/W 개발
·유틸리티 S/W 개발
<제 외>
·게임 소프트웨어 개발(722001,722002,722003)
<예 시>
·운영체제(OS) 개발
·시스템 관리(SMS) S/W 개발
·DBMS 개발
·보안 프로그램 개발
·프로그램밍 언어 개발
·임베디드용 시스템 S/W 개발
·유틸리티 S/W 개발
<제 외>
·게임 소프트웨어 개발(722001,722002,722003)
경비율
| 구분 | 자가율 적용여부 | 일반율 | 자가율 | 초과율 |
|---|---|---|---|---|
| 기준경비율 | Y | 22.10 | 22.50 | - |
| 단순경비율 | Y | 75.20 | 74.90 | 0.00 |
| 구분 | 코드 | 분류명 |
|---|---|---|
| 대분류 업태 | S |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|
| 중분류 | 94 | 인적용역 |
| 소분류 | 940 | 기타자영업 |
| 세분류 | 9409 | 기타자영업 |
| 세세분류 업종 |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|
적용범위 및 기준
◦｢소프트웨어 진흥법｣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*로서, 소프트웨어의 개발, 제작, 생산, 유통, 운영 및 유지, 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
*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「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
<예시>
·소프트웨어프리랜서
·소프트웨어기술자
*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「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
<예시>
·소프트웨어프리랜서
·소프트웨어기술자
경비율
| 구분 | 자가율 적용여부 | 일반율 | 자가율 | 초과율 |
|---|---|---|---|---|
| 기준경비율 | Y | 20.90 | 21.30 | - |
| 단순경비율 | Y | 64.10 | 63.80 | 49.7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