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속년도
년
분류
| 구분 | 코드 | 분류명 |
|---|---|---|
| 대분류 업태 | C | 제조업 |
| 중분류 | 31 |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 변환ㆍ공급ㆍ제어 장치 제조업 |
| 소분류 | 312 |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|
| 세분류 | 3120 |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|
| 세세분류 업종 | 312000 |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|
적용범위 및 기준
◦전기회로 개폐 또는 보호장치를 보드, 콘솔 및 캐비닛 등에 결합, 장착하여 가정용, 산업용 기기를 위한 배전반 및 전기 제어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여기에는 측정, 시험, 항해,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계기와 변압기, 가감저항기 등의 보조장치가 결합될 수 있으며, 수치 제어식 또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것도 포함한다.
<예 시>
·교류(AC) 및 직류(DC) 드라이브 제조
·모터 시동 및 속도 조정기 제조
·전기 제어기 부분품 제조
·배전기 부분품 제조
·수치 제어반 제조
·PLC(프로그램 내장 컨트롤러) 제조
·배전기가 장착된 보드, 콘솔, 캐비닛 등 제조
<제 외>
·산업용 컴퓨터 제조(300100)
·산업 처리공정 자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(331300)
·상업 및 주거 환경용 기기 자동 조정장비 제조(331206)
·시계 구동부 제조(333000)
·스위치와 접속자만 결합된 배전반 제조(312000)
·전자기기용 전자 접속장치 제조(321001)
·자동차용 신품 모터 시동기 제조(343004)
<예 시>
·교류(AC) 및 직류(DC) 드라이브 제조
·모터 시동 및 속도 조정기 제조
·전기 제어기 부분품 제조
·배전기 부분품 제조
·수치 제어반 제조
·PLC(프로그램 내장 컨트롤러) 제조
·배전기가 장착된 보드, 콘솔, 캐비닛 등 제조
<제 외>
·산업용 컴퓨터 제조(300100)
·산업 처리공정 자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(331300)
·상업 및 주거 환경용 기기 자동 조정장비 제조(331206)
·시계 구동부 제조(333000)
·스위치와 접속자만 결합된 배전반 제조(312000)
·전자기기용 전자 접속장치 제조(321001)
·자동차용 신품 모터 시동기 제조(343004)
경비율
| 구분 | 자가율 적용여부 | 일반율 | 자가율 | 초과율 |
|---|---|---|---|---|
| 기준경비율 | Y | 11.20 | 11.60 | - |
| 단순경비율 | Y | 90.20 | 89.90 | 0.00 |
경비율 적용 기준
| 업종 |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|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|
|---|---|---|
| A 농업ㆍ임업 및 어업, B 광업, G 도매 및 소매업(749927 상품 중개업제외), L 부동산매매업,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| 6천만원 이상자 | 6천만원 미만자 |
| C 제조업, I 숙박 및 음식점업, D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, E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, F 건설업(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), H 운수업 및 창고업, J 정보통신업, K 금융 및 보험업, 상품중개업 | 3천6백만원 이상자 | 3천6백만원 미만자 |
| L 부동산임대업, L 부동산업(부동산매매업 제외), M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N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P 교육서비스업,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R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S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, T 가구 내 고용활동 | 2천4백만원 이상자 | 2천4백만원 미만자 |
- S 욕탕업(930902)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‘나’군 적용, 경비율 기준은 ‘다’군 적용
- S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은 3,600만원 적용
- 업종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.(소득세법 제19조)
- 경비율(단순ㆍ기준경비율) 및 적용 방법 설명
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(2021.7.1. 이후)
| 업종 | 부가가치율 |
|---|---|
| G 소매업, G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, I 음식점업 | 15% |
| C 제조업, A 농업·임업 및 어업, H 소화물 전문 운송업 | 20% |
| I 숙박업 | 25% |
| F 건설업, H 운수 및 창고업(H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), J 정보통신업 | 30% |
| K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, M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M 749400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), N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L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, L 부동산임대업 | 40% |
| 그 밖의 서비스업 | 30% |
연계된 표준산업분류
차수
차
| 구분 | 코드 | 분류명 |
|---|---|---|
| 대분류 | C | 제조업 |
| 중분류 | 28 | 전기장비 제조업 |
| 소분류 | 281 |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 변환ㆍ공급ㆍ제어 장치 제조업 |
| 세분류 | 2812 |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|
| 세세분류명 |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|